민주주의 한심한 후퇴

민주주의 한심한 후퇴
  조회:  1,718   등록 일자: September 07   카테고리: 정치
[편집자 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는 현상을 개탄하는 워싱턴 포우스트의 칼럼니스트 ‘프레드 하이어트’ (Fred Hiatt)의 글을 발췌 소개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 중이다. 최근 몇해 동안 “현세계의 권위주의적 강대국 대표들인 중국, 러시아, 이란은 국내에서는 강압 통치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더욱 심한 위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Democracy and human rights are in retreat around the world. In recent years, “the leading authoritarian powers of the world—China, Russia, and Iran—have tightened the screws at home while becoming far more aggressive beyond their boundaries.”) 이 나라들 정권은 인터넷을 “압제 무기”로 만들었으며, 언론 자유를 질식시켰으며 “느슨한 형태의 독재자들의 조합을 형성하여, 자유주의 경제체제 원칙들과 개개인 인권의 존중 원칙들을 훼손하고 폄하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 (They’ve turned the internet into “a weapon of control,” smothered free speech, and “formed a loose dictators’ alliance, working together to undermine and discredit the principles of liberal economics and individual rights.”) 같은 시기에, 서방 진영과 연맹 관계를 가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로 전락했다. 여기에는 태국, 필리핀, 터키가 들어간다. (At the same time, many democracies allied with the West have slipped into authoritarianism, including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Turkey.)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조직인 ‘프리이덤 하우스’는 지난 10년 동안에 105개 국가에서 자유의 수준이 저하했으며, 자유가 신장된 나라의 수는 불과 61 이었고 말했다. (Freedom House, a nonpartisan organization, says the level of freedom has declined in 105 countries over the past decade and advanced in just 61.)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한심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별로 없다. 사실인즉, 대통령은 오히려 “인권 문제는 당초부터 우선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었다”는 식의 “씨니컬’한 외교 정책을 채택했다. (President Obama has done little to reverse this depressing trend; in fact, the president has adopted a cynical foreign policy in which “human rights were never a priority.”) 이란, 쿠바, 중국과 기타 권위주의 국가들을 대함에 있어서 오바마는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이러한 나라들이 범하고 있는, 반체제 세력에 대한 잔인한 탄압에는 눈을 감았다. 그러는 동안에 “민주주의는 계속 시들어가고 있다.” (In his dealings with Iran, Cuba, China, and other authoritarian countries, Obama has prioritized stability, and overlooked those countries’ brutal suppression of dissent. Meanwhile, “democracy continues to dwindle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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