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 사설 발췌: 군(軍)은 경찰이 아니다

Editorial: THE MILITARY IS NOT THE POLICE
  조회:  8,736   등록 일자: July 30   카테고리: 
It was disturbing to learn the other day just how close the last administration came to violating laws barring the military from engaging in law enforcement when President George W. Bush considered sending troops into a Buffalo suburb in 2002 to arrest terrorism suspects. 부시 행정부가 군대가 법 집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들을 위반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2002년에 테러 용의자들을 잡기 위해 버펄로 교외에 군인들을 파견할 것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고려했었다는 것이다. Unfortunately, this is not necessarily a problem of the past. More needs to be done to ensure that the military is not illegally deployed in this country. 불행히도, 이것을 반드시 과거에 속하는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 군이 불법적으로 출동하는 일이 확실히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들이 더 취해질 필요가 있다. The Posse Comitatus Act of 1878 generally prohibits the military from law enforcement activities within the United States. If armed officers are going to knock on Americans’ doors, or arrest them in the streets, they should answer to civilian authorities. Mr. Cheney and others cited a legal memorandum co-written by John C. Yoo (author of the infamous torture memo), which made the baseless claim that the military can go after accused Al Qaeda terrorists on United States soil because it would be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not law enforcement. 체이니 씨[Dick Cheney: 딕 체이니 전 부통령]와 그 밖의 인사들은 (고문에 관한 악명 높은 메모의 저자) 존 C. 유(John C. Yoo)가 작성한 법률적 메모를 인용하였다. 그 메모는 군이 미국 본토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잡으러 나서도 되며 그 이유는 그것이 법의 집행 문제가 아니가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이었다. July 30, 2009 (번역ⓒ2009 USA Briefing)
관련 기사보기
본 내용을 무단 전재, 도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엄중 처벌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