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기고) AEI 소속 학자들: 김정일 정권 무너지게 내버려 둬야

(Opinion) LET THE KIM REGIME COLLAPSE
  조회: 14,209   등록 일자: December 29   카테고리: 
워싱턴의 보수계 연구소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소속 학자들 두 사람은 29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들의 달성을 기대하는 것이 대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추진하는 것보다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EI의 레지던트 펠로(resident fellow)인 대니엘 블루멘톨(Daniel Blumenthal)과 리서치 助役(조역) 레즐리 포가흐(Leslie Forgach)가 공동 집필한 이 기고문은 북한 정권이 정말 재정난과 통제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른다(it may well be that this time around Kim is truly running out of money and possibly control)면서, 그러한 분석의 이유로 최근에 실시한 화폐 개혁이 반대에 직면하자 정책을 완화할 수 밖에 없었던 일, 경제 제재로 인해 수출 수익이 1800만 달러 이상 감소된 일, 후계자 임명을 에워싼 불안 요소를 들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하여 베이징과의 대책 협의를 서둘러야 하며, 북한에 베이징의 위성국가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일본과 협조함은 물론, 북한의 장래 때문에 열강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태도가 불투명한 베이징에 대해 미국과 우방들에 협조하든지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조용히 방관하라고 미리 타일러야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출처:The Wall Street Journal) (요약ⓒ2009 USA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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