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타임 분석) 북한의 미소전술: 저의가 궁금한 미국

NORTH KOREA MAKES NICE: AN OPENING FOR THE U.S.?
  조회:  5,319   등록 일자: August 27   카테고리: 
~ 이명박 행정부, 미북(美北) 직접 협상 묵인 할 듯 ~ 북한이 여러모로 미소전술(charm offensive)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진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적당한 대응을 하게 될는지 모른다고 시사주간 타임이 한 분석기사에서 전망했다. 다음은 이 분석 기사의 줄거리이다: 북한의 진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세계는 항상 북한의 의도에 대해 추측하느라 바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일에서는 북한의 의도가 너무나 빤히 들여다보인다. 감금 중이던 미국 저널리스트 2명의 석방을 교섭하기 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북한의 미소전술의 발단이다. 클린턴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북한 통치자 김정일은 따뜻한 호스트 노릇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북한은 인질로 잡혀있던 한국 비즈니스맨을 석방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에 고위 조문단을 보냈다. 전통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앞서부터 되어 있던 ‘스테이터스 쿼’로 돌아가는 것뿐이면서 대결 상대들에게서 공연히 반색을 하며 좋아하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 ‘스테이터스 쿼’란 무엇인가. 부시 행정부 때 열린 이른바 6자회담에서 중지하겠으며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리고 중지하라는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중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과 관리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어떤 상황변화가 일어날지라도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한 고관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키면 그 진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지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타임 기자에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의 이간을 노려온 평양의 오랜 역사를 생각할 때 북한이 미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조른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이 한국 고관은 만약 양국 간의 협상이 일어나도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정보를 나누는 일과 가까운 우방인 한국과 협의하면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미북 간의 직접 협상이 벌어져도 한국이 적극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창 씨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용의가 있겠느냐는 문제에 관하여 김정일이 아팠었고 후계자 선정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김정일이 모든 것을 깨끗이 결판 짓는 협상을 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려 할 수 밖에 없을는지 모른다. (ⓒ2009 USA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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